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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63991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2026.08.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63991
사건명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대법원-2024-두-63991
선고일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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