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62509
| 사건명 | (파기환송)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시가로 본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시가격 변동과 부동산 실제 가치 변동의 부합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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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2509 |
| 선고일 | 2026.06.25 |
대법원2024두62509 (파기환송)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시가로 본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시가격 변동과 부동산 실제 가치 변동의 부합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2026.06.2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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