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222
| 사건명 | 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인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출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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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222 |
| 선고일 | 2025.02.17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222 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인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출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2025.02.1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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