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피고의 증명을 통해 충족되어야 함

대법원-2025-두-35002 · 2026.08.13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7806 · 2026.07.23

원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8108 · 2026.07.23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753 · 2026.07.22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안산지원-2026-가단-61736 · 2026.07.10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동산은 등기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6-누-3150 · 2026.07.08

피고의 대여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25-나-20644 · 2026.07.08

쟁점주식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원고의 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672 · 2026.07.07

체납자가 모친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수원고등법원-2025-나-13815 · 2026.07.03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4278 · 2026.06.25

피고가 원고의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나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5누7922 · 2026.06.17

교부청구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2026-가합-10117 · 2026.06.11

원고의 SSS 회장이 2018. 4. 10.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반환받아 이를 CCC특수목적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 SSS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2025누6826 · 2026.06.05

원고의 항소이유서 지연제출에 따른 항소각하결정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47 · 2026.05.21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886 · 2026.04.30

집행판결[원고가 외국법원의 검인명령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고 망인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소재 상속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매각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

2023다295978 · 2026.04.30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의 배우자인지 여부

청주지방법원-2025-구합-50313 · 2026.04.23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적합함

고양지원-2025-가소-1343 · 2026.04.22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1202 · 2026.03.20

(심리불속행기각)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5-두-35449 · 2026.02.1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5283 · 2026.01.2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25-두-34809 · 2025.11.13

원고가 공개청구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관련 대상정보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함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449 · 2025.10.30

원고가 공개청구한 세무조사 기간연장 관련 대상정보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함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448 · 2025.10.30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25-누-10144 · 2025.10.23

이 사건 소는 분할납부 독촉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니라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므로 독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25-누-7088 · 2025.10.17

원고의 명의가 아닌 개인사업자 팀장의 명의로 수취한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과 국세기본법에 다른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체적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한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2023-누-51467 · 2025.09.18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515 · 2025.08.13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서울고등법원-2024-나-2032370(2025.5.16.) · 2025.05.16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설정일에 앞서는지 여부

통영지원-2024-가단-1179 · 2025.05.13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대법원-2024-두-51684 · 2024.11.28

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소득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663 · 2024.09.03

쟁점소득이 원고의 소득이 아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득을 단지 원고가 전달만 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제주지방법원-2023-구합-6292 · 2024.07.09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2024도4055 · 2024.06.27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5011 · 2024.06.11

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을 거치지 않아 위법함

대법원-2024-두-32812 · 2024.05.17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023두59490 · 2024.02.08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인천지방법원-2022-나-77197 · 2024.01.18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기한은 결정일로부터 90일

수원고등법원-2022-누-14434 · 2023.11.10

원고와 거래처 사이의 거래는 원고의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실물거래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22-구합-6684 · 2023.06.01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 기한은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

대법원-2023-두-61172 · 2023.03.14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나-70720 · 2022.11.25

원고의 근저당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를 수정해야 함

울산지방법원-2021-가단-4320 · 2022.10.28

원고의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1477 · 2022.10.21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1784 · 2022.10.14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10150 · 2022.10.13

질권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빠르므로, 원고의 질권 피담보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조 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8370 · 2022.04.19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41 · 2020.11.27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4343 · 2020.07.15

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한 판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493 · 2020.06.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를 각하한 재결이 취소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115 · 2020.06.12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71 · 2019.10.17

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2015도676 · 2019.05.10

원고의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질권에 우선하지 못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123491 · 2017.06.09

원고의 청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5827 · 2015.05.13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대구지방법원-2014-나-300340 · 2014.10.01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대구지방법원-2013-가단-5388 · 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