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 2026-10-24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333111 공무원은 직무 수행중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 없음

2025.12.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333111
사건명공무원은 직무 수행중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 없음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333111
선고일2025.12.0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