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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4068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의 청구는 이유 없음

2024.10.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4068
사건명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4068
선고일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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