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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2952 (심리불속행기각)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는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2025.05.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2952
사건명(심리불속행기각)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는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2952
선고일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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