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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4055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6.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도4055
사건명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도4055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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