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35248
| 사건명 |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게 이 사건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의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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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5248 |
| 선고일 | 2024.05.30 |
대법원-2024-두-35248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게 이 사건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의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
2024.05.3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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