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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5-누-7088 이 사건 소는 분할납부 독촉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니라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므로 독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2025.10.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7088
사건명이 사건 소는 분할납부 독촉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니라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므로 독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7088
선고일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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