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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6-두-30644 이 사건 부품의 수입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원고는 ‘수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공제는 위법함

2026.09.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6-두-30644
사건명이 사건 부품의 수입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원고는 ‘수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공제는 위법함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0644
선고일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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