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울산)-2024-나-10897
| 사건명 |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로 원고의 금원지급청구는 부적법하고, 피고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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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울산)-2024-나-10897 |
| 선고일 | 2025.07.23 |
부산고등법원(울산)-2024-나-10897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로 원고의 금원지급청구는 부적법하고, 피고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2025.07.2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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