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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24-누-11779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2025.01.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고등법원-2024-누-11779
사건명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대구고등법원-2024-누-11779
선고일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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