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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적합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적합함
사건번호고양지원-2025-가소-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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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4.22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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