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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25-가소-1343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적합함

2026.04.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고양지원-2025-가소-1343
사건명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적합함
사건번호고양지원-2025-가소-1343
선고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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