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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8222 원고의 손해 및 그 손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2025.05.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8222
사건명원고의 손해 및 그 손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8222
선고일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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