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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합358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2024.11.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58
사건명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합358
선고일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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