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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7806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는 적법함

2026.07.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7806
사건명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는 적법함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7806
선고일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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