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는 적법함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780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7.23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는 적법함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780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7.23 |
저장된 판결 본문이 없는 경우 내용을 임의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