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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4-구합-10843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는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2024.08.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0843
사건명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는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2024-구합-10843
선고일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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