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59604
| 사건명 | 원고의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9604 |
| 선고일 | 2025.07.11 |
2025.07.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원고의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9604 |
| 선고일 | 2025.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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