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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59604 원고의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함

2025.07.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59604
사건명원고의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59604
선고일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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