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2877
| 사건명 | (심리불속행)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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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2877 |
| 선고일 | 2025.04.24 |
대법원-2025-두-32877 (심리불속행)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2025.04.2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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