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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112 원고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임

2024.08.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112
사건명원고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임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112
선고일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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