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을 거치지 않아 위법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281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5.17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을 거치지 않아 위법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281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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