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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단-52652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24.08.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2652
사건명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단-52652
선고일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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