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64999
| 사건명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4999 |
| 선고일 | 2024.11.14 |
2024.11.1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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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4999 |
| 선고일 | 2024.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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