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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3-누-64999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2024.11.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64999
사건명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3-누-64999
선고일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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