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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448 원고가 공개청구한 세무조사 기간연장 관련 대상정보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함

2025.10.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448
사건명원고가 공개청구한 세무조사 기간연장 관련 대상정보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함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448
선고일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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