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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313 부소재지 연구소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업부설연구소로서의 인정 신청에 대한 수리의 의미를 가짐

2026.05.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313
사건명부소재지 연구소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업부설연구소로서의 인정 신청에 대한 수리의 의미를 가짐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313
선고일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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