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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소득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소득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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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4.09.03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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