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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197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함

2026.02.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197
사건명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197
선고일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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