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2024-누-12305
| 사건명 |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는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
|---|---|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24-누-12305 |
| 선고일 | 2025.01.09 |
2025.01.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는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
|---|---|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24-누-12305 |
| 선고일 | 2025.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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