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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3-구합-6292 쟁점소득이 원고의 소득이 아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득을 단지 원고가 전달만 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2024.07.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제주지방법원-2023-구합-6292
사건명쟁점소득이 원고의 소득이 아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득을 단지 원고가 전달만 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2023-구합-6292
선고일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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