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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개청구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관련 대상정보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원고가 공개청구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관련 대상정보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함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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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10.30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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