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5-나-13815
| 사건명 | 체납자가 모친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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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5-나-13815 |
| 선고일 | 2026.07.03 |
2026.07.0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체납자가 모친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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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5-나-13815 |
| 선고일 | 2026.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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