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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5-나-13815 체납자가 모친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2026.07.0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5-나-13815
사건명체납자가 모친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5-나-13815
선고일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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