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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판례 검색 결과

수원고등법원-2025-누-1177 · 2026.09.18

서울행정법원-2026-구합-51327 · 2026.09.16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87 · 2026.09.11

수원고등법원-2025-누-1027 · 2026.09.02

경주지원-2026-가단-1310 · 2026.08.25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3220 · 2026.08.21

대법원-2024-두-61292 · 2026.08.13

대법원-2024-두-55402 · 2026.08.13

대법원-2024-두-55396 · 2026.08.13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239 · 2026.08.13

대법원-2025-두-30905 · 2026.08.12

대법원-2022-두-67357 · 2026.08.12

대법원-2024-두-65027 · 2026.08.12

대법원-2025-두-32147 · 2026.08.12

서울행정법원-2025-구합-4104 · 2026.08.12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87 · 2026.08.12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536 · 2026.07.24

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526 · 2026.07.23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753 · 2026.07.22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8597 · 2026.07.21

대법원-2026-두-31028 · 2026.07.16

대법원-2026-두-30852 · 2026.07.16

대법원2026두30743 · 2026.07.16

서울고등법원-2025-누-8493 · 2026.07.09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24 · 2026.07.08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2364 · 2026.06.24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65 · 2026.06.17

2024그775 · 2026.06.16

서울서부지방법원-2025-나-1277 · 2026.06.12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797 · 2026.06.12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73 · 2026.06.12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2641 · 2026.06.08

대법원-2026-두-30544 · 2026.06.05

2026므10105 · 2026.06.05

수원고등법원-2025-누-984 · 2026.05.29

밀양지원-2025-가단-10658 · 2026.05.28

창원지방법원-2025-구합-1412 · 2026.05.28

대법원-2026-두-30294 · 2026.05.22

2025다210073 · 2026.05.20

2025두30615 · 2026.05.20

대법원-2025-두-35912 · 2026.05.20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104 · 2026.05.13

서부지원-2024-가단-125500 · 2026.05.12

대법원-2026-두-30271 · 2026.05.08

2025다220329 · 2026.05.08

대법원-2024-두-54348 · 2026.05.08

2025다220458 · 2026.04.30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301392 · 2026.04.30

2024두61780 · 2026.04.30

2023다295978 · 2026.04.30

대법원-2024-두-61780 · 2026.04.30

수원고등법원-2025-누-800 · 2026.04.29

울산지방법원-2025-구단-5126 · 2026.04.28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535 · 2026.04.23

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1332 · 2026.04.23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845 · 2026.04.17

2024그834 · 2026.04.10

2025다211106 · 2026.04.09

밀양지원-2024-가단-13571 · 2026.04.09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182 · 2026.04.08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77 · 2026.04.08

2025다218671 · 2026.04.02

대법원-2025-두-36059 · 2026.04.02

서울행정법원2025구단9898 · 2026.03.27

남양주지원-2025-가단-6706 · 2026.03.26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3789 · 2026.03.25

서울북부지방법원-2026-가단-101145 · 2026.03.13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11996 · 2026.03.13

2024두39189 · 2026.03.12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272 · 2026.03.06

마산지원-2025-가단-11481 · 2026.02.27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01732 · 2026.02.26

성남지원-2025-가단-12067 · 2026.02.12

서울고등법원-2025-누-6827 · 2026.02.06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2980 · 2026.01.30

대법원-2025-두-35283 · 2026.01.29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7669 · 2026.01.22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9149 · 2026.01.16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0177 · 2026.01.16

대법원-2025-두-35376 · 2026.01.15

광주지방법원-2025-가단-37020 · 2026.01.15

광주고등법원-2025-누-10201 · 2026.01.15

서울고등법원-2025-누-6305 · 2026.01.15

2023두41055 · 2026.01.08

대법원-2023-두-41055 · 2026.01.08

2025두34044 · 2025.12.24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268 · 2025.12.15

2025두34851 · 2025.12.11

고양지원-2025-가합-50632 · 2025.11.27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4578 · 2025.11.26

서울고등법원-2024-누-60307 · 2025.11.21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401 · 2025.10.28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279 · 2025.10.23

서울고등법원-2024-누-68776 · 2025.10.17

서울고등법원-2024-누-73549 · 2025.10.02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4178 · 2025.09.30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075 · 2025.09.30

성남지원-2025-가단-11389 · 2025.09.25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74195 · 2025.09.24

서울중앙지방법원-2025-재나-16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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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판례 검색 결과

피상속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에 대해서만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라 할 수 있음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서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

채무자의 상속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임

상속개시일 당시 해외주식의 실질적 가치유무 및 사업무관자산의 유무 판단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음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그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위한 필수적 요건에 해당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소득계산시 그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취득한 부분은 재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시가를 ‘영(0)’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19조 제1 내지 3항의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상속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동거주택상속공제 규정에서 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산세 감면에 대한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제출한 사후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함

상속 사해행위

물납허가결정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상속재산임

상속재산파산신청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있음

유사재산 매매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 중 재산형태의 변동이나 주변 지역의 형태 및 이용 상황 등 주위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을 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상속회복등청구의소

(1심 판결과 같음)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대상 여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지 않으나,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되어야 함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관련 주식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과 아닌 주식으로 구분ㆍ관리하고, 그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속재산협의 분할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임대차보증금[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상속부동산의 시가(감정가액 vs 보충적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소[원심이 망인의 자녀를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 자녀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던 사건]

체납자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 인지 여부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양도의 시기 및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인들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피상속인들이 상증세법령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상속인들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세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결정·고지한 상속세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가 주된 상속자에 해당함

가업상속공제에서 부친과 피상속인 모친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친의 경영기간을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기납부한 유류분반환에 상응하는 상속세는 총상속세액의 변동이 없어 환급대상이 아님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이의[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

(심리불속행)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상속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전세보증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와 김ㅇㅇ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

상속세 납세의무를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공익법인에 출연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제외 여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

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의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는 사법상 소유관계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