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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4-두-61292 · 2026.08.13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4-두-55402 · 2026.08.13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4-두-55396 · 2026.08.13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5-두-30905 · 2026.08.12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753 · 2026.07.2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26-두-31028 · 2026.07.16
(심리불속행) 상속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6-두-30852 · 2026.07.16
(심리불속행) 동거주택상속공제 규정에서 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대법원2026두30743 · 2026.07.16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산세 감면에 대한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5-누-8493 · 2026.07.09
원고가 제출한 사후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24 · 2026.07.08
상속 사해행위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2364 · 2026.06.24
물납허가결정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상속재산임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65 · 2026.06.17
상속재산파산신청
2024그775 · 2026.06.16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5-나-1277 · 2026.06.12
유사재산 매매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 중 재산형태의 변동이나 주변 지역의 형태 및 이용 상황 등 주위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797 · 2026.06.12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을 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73 · 2026.06.1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2641 · 2026.06.08
(심리불속행)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법원-2026-두-30544 · 2026.06.05
상속회복등청구의소
2026므10105 · 2026.06.05
(1심 판결과 같음)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5-누-984 · 2026.05.29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대상 여부
밀양지원-2025-가단-10658 · 2026.05.28
부당이득금[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절차가 속행된 경우, 그 부동산의 환가대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및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다210073 · 2026.05.20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
2025두30615 · 2026.05.20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
대법원-2025-두-35912 · 2026.05.20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104 · 2026.05.13
상속재산협의 분할
서부지원-2024-가단-125500 · 2026.05.12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6-두-30271 · 2026.05.08
임대차보증금[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다220329 · 2026.05.0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소[원심이 망인의 자녀를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 자녀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던 사건]
2025다220458 · 2026.04.30
체납자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 인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301392 · 2026.04.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2024두61780 · 2026.04.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2025-누-800 · 2026.04.29
양도의 시기 및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인들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울산지방법원-2025-구단-5126 · 2026.04.28
피상속인들이 상증세법령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상속인들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세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결정·고지한 상속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535 · 2026.04.23
가업상속공제에서 부친과 피상속인 모친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친의 경영기간을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845 · 2026.04.17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
2024그834 · 2026.04.10
구상금[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
2025다211106 · 2026.04.09
원고가 기납부한 유류분반환에 상응하는 상속세는 총상속세액의 변동이 없어 환급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182 · 2026.04.08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77 · 2026.04.08
청구이의[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
2025다218671 · 2026.04.02
(심리불속행)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5-두-36059 · 2026.04.02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남양주지원-2025-가단-6706 · 2026.03.26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3789 · 2026.03.25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6-가단-101145 · 2026.03.13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11996 · 2026.03.13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4두39189 · 2026.03.12
피고와 김ㅇㅇ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사해행위취소)
마산지원-2025-가단-11481 · 2026.02.27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01732 · 2026.02.26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
성남지원-2025-가단-12067 · 2026.02.12
상속세 납세의무를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5-누-6827 · 2026.02.06
피상속인인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보아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계산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2980 · 2026.01.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5283 · 2026.01.29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9149 · 2026.01.16
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의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0177 · 2026.01.16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5-두-35376 · 2026.01.15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25-가단-37020 · 2026.01.15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2025-누-10201 · 2026.01.15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는 사법상 소유관계에 따라야 함
서울고등법원-2025-누-6305 · 2026.01.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023두41055 · 2026.01.08
상속세 무납부 고지시 고지서의 기재내용을 고려하면 부과처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대법원-2023-두-41055 · 2026.01.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2025두34044 · 2025.12.24
과세 목적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268 · 2025.12.15
배우자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자녀들이 상속하게 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고양지원-2025-가합-50632 · 2025.11.27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4578 · 2025.11.26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401 · 2025.10.28
상속인이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제19조 제1항에 따른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279 · 2025.10.23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68776 · 2025.10.17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73549 · 2025.10.02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성남지원-2025-가단-11389 · 2025.09.25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74195 · 2025.09.24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재나-16 · 2025.09.12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24-구합-922 · 2025.08.28
(심리불속행 기각)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한 부동산은 상속포기의 대가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5두33782 · 2025.08.14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0799 · 2025.06.27
상속재산인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약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고 신탁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119 · 2025.06.12
민법상 상속결격자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결격자 지분 압류권자에 대한 경매배당금은 정당하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5313 · 2025.05.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두30806 · 2025.05.15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의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2024-나-208375 · 2025.04.24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5-다-209818 · 2025.04.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2022두42228 · 2025.04.24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99192 · 2025.04.09
상속재산분합협의(지분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강릉지원-2024-가단-37106 · 2025.03.26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4-두-61636 · 2025.02.27
지급받을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3-나-324508 · 2025.02.12
체납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충주지원-2024-가단-24107 · 2025.01.15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7348 · 2025.01.14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1422 · 2025.01.10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일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21-가단-27630 · 2024.12.20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6564 · 2024.10.24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040 · 2024.10.22
상속분할혐의에 의한 특별기여분의 인정하여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의사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나-2019926 · 2024.10.17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644 · 2024.10.1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491 · 2024.09.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부칙제7조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처부의 당부
수원고등법원-2023-누-16192 · 2024.08.2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임
부산고등법원-2024-누-20536 · 2024.07.12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23-누-12867 · 2024.05.17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523 · 2023.11.09
양도가액 중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은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99 · 2023.10.19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은 피상속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99 · 2023.10.19
(심리불속행)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건물을 국세청이 감정을 통해 시가산정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2023-두-46487 ·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