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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239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음

2026.08.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239
사건명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239
선고일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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