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526
| 사건명 |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19조 제1 내지 3항의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526 |
| 선고일 | 2026.07.23 |
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526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19조 제1 내지 3항의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2026.07.2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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