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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5-구합-4104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취득한 부분은 재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2026.08.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4104
사건명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취득한 부분은 재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4104
선고일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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