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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535 피상속인들이 상증세법령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상속인들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세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결정·고지한 상속세

2026.04.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535
사건명피상속인들이 상증세법령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상속인들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세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결정·고지한 상속세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535
선고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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