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피상속인들이 상증세법령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상속인들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세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결정·고지한 상속세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53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4.23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피상속인들이 상증세법령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상속인들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세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결정·고지한 상속세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53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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