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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8597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7.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8597
사건명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8597
선고일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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