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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075 영농상속 재산가액 규정은 영농상속 종사기간 규정(간주규정)과 별개의 요건으로서 간주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2025.09.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075
사건명영농상속 재산가액 규정은 영농상속 종사기간 규정(간주규정)과 별개의 요건으로서 간주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075
선고일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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