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075
| 사건명 | 영농상속 재산가액 규정은 영농상속 종사기간 규정(간주규정)과 별개의 요건으로서 간주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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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075 |
| 선고일 | 2025.09.30 |
2025.09.3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영농상속 재산가액 규정은 영농상속 종사기간 규정(간주규정)과 별개의 요건으로서 간주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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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075 |
| 선고일 | 202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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