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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6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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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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