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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4851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 2025.12.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두34851
사건명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사건번호2025두34851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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