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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182 원고가 기납부한 유류분반환에 상응하는 상속세는 총상속세액의 변동이 없어 환급대상이 아님

2026.04.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182
사건명원고가 기납부한 유류분반환에 상응하는 상속세는 총상속세액의 변동이 없어 환급대상이 아님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182
선고일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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