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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41055 상속세 무납부 고지시 고지서의 기재내용을 고려하면 부과처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2026.01.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3-두-41055
사건명상속세 무납부 고지시 고지서의 기재내용을 고려하면 부과처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사건번호대법원-2023-두-41055
선고일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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