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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6-두-30544 (심리불속행)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2026.06.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6-두-30544
사건명(심리불속행)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0544
선고일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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