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6-두-3027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5.08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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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6-두-3027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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