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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을 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을 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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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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