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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73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을 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2026.06.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73
사건명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을 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73
선고일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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