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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4178 상속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다툴 수 없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여 초과압류로 볼 수 없음

2025.09.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4178
사건명상속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다툴 수 없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여 초과압류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4178
선고일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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