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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성남지원-2025-가단-1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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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09.25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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