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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5-누-1177 피상속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9.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5-누-1177
사건명피상속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5-누-1177
선고일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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