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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73549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10.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73549
사건명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73549
선고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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